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한 일부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도당은 당시 행위가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사례로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언급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12일 보도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특별간판'을 걸고자 하는 명분은 소멸위기, 낙후성 탈출 등이다. 특별을 붙이지 않으면 소외 또는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도 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도 모두 성공적이지만은 않다.특별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현주소로 볼 때 과연 만족스럽게 운영되는 지자체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하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제주도는 지난 20여년간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장 많이 이양받은 성공 모델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중앙정부의 절차 진행 지연으로 시행 첫 달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 원칙이 정부 내부 절차 지연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울산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관련 조직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시교육청은 국가정책 수요 보강 인원 가운데 유보통합 추진 지원 사업의 일반직 정원 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미발령 상태였던 정원 3명을 정리하고, 기존 일반직 4명 중 2명을 추가로 줄이는 식이다. 이
지난해 12월 개소한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9일 시정전략회의에서 ▲‘화성형 그냥드림’을 올해 12월까지 총 32개소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이번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그냥드림’의 빠른 확산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시는 2026년 2월 기준 권역별 거점 5개소에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구별로 보면 만세구에는
인천광역시는 3월 3일 중앙정부의 정책 확대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군‧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대응할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1월 외로움돌봄국을 출범하고 1인 가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고립 예방부터 발굴·연결·돌봄까지 총괄하는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회의는 시 외로움돌봄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와 군‧구 담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개발로 수도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 외관이 확정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광명.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정책 테이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단하고, 도시 간 치열한 예산 전쟁터에서 광명의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이른바 ‘큰 일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정책
청송군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간 조성’을 목표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산소카페 청송 건설을 위해 3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 및 살고싶은 농촌마을 조성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건설 △낙후된 시가지의 도생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구현과 공공건축물 건립이라는 4가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승인 후 2029년까지 청송읍을 제외한 7개면에 각종 다목적 시설 건립,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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