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자율성과 주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전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는 지침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간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잇달아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자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고령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령군은 1월 23일 오전 11시 다산면행정복합타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근로자 정착 지원에 힘썼다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고용 농가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 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은 12일 ‘2026년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열고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 협력업체, 인권 전문가 등 외부 인사 3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췄다. 회의에서는 인권경영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공단 운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에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공단은 위원들의 제언을 경영 현장에 즉각 반영해 임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권보호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 내 CCTV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2일 신충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29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이 현장 금융노동자들에게 구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금융노조는 28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현행 ELS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인천 시민단체 7곳과 공동 자료를 통해 “시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인권 기구로서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연대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최신기사
[포토] 신세경, 관객분들 많이 오셨네요
배우 신세경이 14일 오후 서울 왕십리CGV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를 통해 영화에 대
양돈장 환경검사서 첫 ASF 양성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
[포토] 박해준, 수틀리면 빠꾸
배우 박해준이 14일 오후 서울 왕십리CGV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를 통해 영화에 대
강원도, 어업인 직접 지원 390억 원 규모 정책 발표… 민생 체감 사업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강릉 제2청사에서 ‘2026년도 어업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어촌계장 협의회장들과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원규 도 어촌계장협의회장을 비롯해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지역 협의회장과 내수면어업인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어업 경영 여건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진태 지사는 “어촌 현장에서 기름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도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외국인 어선원 숙소
[포토] 조인성, 조과장 잘 보셨나요
배우 조인성이 14일 오후 서울 왕십리CGV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를 통해 영화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