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자율성과 주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전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는 지침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간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잇달아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자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고령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령군은 1월 23일 오전 11시 다산면행정복합타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근로자 정착 지원에 힘썼다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고용 농가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 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은 12일 ‘2026년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열고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 협력업체, 인권 전문가 등 외부 인사 3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췄다. 회의에서는 인권경영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공단 운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에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공단은 위원들의 제언을 경영 현장에 즉각 반영해 임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권보호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 내 CCTV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2일 신충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29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이 현장 금융노동자들에게 구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금융노조는 28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현행 ELS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인천 시민단체 7곳과 공동 자료를 통해 “시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인권 기구로서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연대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최신기사
브라질, 국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5년간 100만 BTC 매입
브라질 하원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비트코인 주권 전략 비축' 법안을 추진한다고 14일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외환 보유고의 5%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비축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공동 관리하며, 고보안 콜드월렛을 활용해 블록체인과 AI 기술로 엄격히 감시한다. 법안의 핵심 목적은 국가 자산의 분산과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이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Drex'의 가
VR 골드러시 끝났다…기업들이 가상현실을 떠나는 이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한때 기업들이 꿈꾸던 미래였다. 스크린과 마우스를 버리고 손을 자유롭게 쓰며 업무를 처리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약속들은 실체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는 사라졌고, 구글 글래스는 흔적도 없다. 이제 메타의 퀘스트 프로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4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보도했다.페이스북이 2014년 오큘러스를 인수했을 때, 마크 저커버그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 했다. 하지만 1
안산시, 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협의회로부터 식료품 세트 기탁받아
경기 안산시는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협의회로부터 식료품 세트 622개를 기탁받았다고 14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협의회는 매년 구호 물품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안산시 초지동 통장협의회, 설맞이 ‘안산사랑 대청소’ 실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통장협의회 80여 명의 회원들이 민족 최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의 일환으로 ‘안산사랑 대청소’를 실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