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실상을 폭로한 시를 발간한 혐의로 불법 구금됐던 전 녹두출판사 편집장 신형식씨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를 인정받았다.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108차 전체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신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신씨는 1987년 4월 녹두출판사 전무 겸 편집장으로 재직하던 중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들에 의해 불온서적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로 연행됐다.신씨는 1987년 3월 사회
남원시가 16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3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종사자 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초고령 사회에 발맞추어 노인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강사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학대 신고 절차와 대처방안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및 학대의 사례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안동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본서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과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경찰청 소속 최서현·이상기 시민청문관이 초빙되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언어와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의 태도, 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문제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다. 안동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 4월 30일 '장애인스포츠 인권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률, 심리, 상담, 복지, 인권, 의료,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장애인스포츠 인권 전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인권침해 사례의 대응 체계와 예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센터의 주요 사업인 △장애인스포츠 인권 상담 서비스 운영 △인권 침해 사례 대응 및 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인권 교육 및 캠페인 등의 내용이 공유됐고, 각 분야 위원별 역할과 자문체계 운영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해양경찰 수사 인권 정책 발전을 위한‘20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보령해양경찰서 시민인권단은 해양경찰의 인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민간 협력기구로, 시민단체·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인권단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행정 전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수사 인권 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해양 종사 외국인과 범죄 피해자에 대
충북 단양군이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영농현장에 투입된다.군은 지난 22일 농업인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항목,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요령 등 체류 기간 중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총 64명으로 단양군 내 22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3월 12일 3명의 근로자가 첫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총
제주 한림농협은 지난 16일 한림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업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노무랑 농부랑’ 농업노무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농업현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과 농가 준수사항 안내로 농작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노무사가 맡아 강의했다.이날 교육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시급 및 임금체불 방지 방안 등 임금 관련 법령 교육과 함께, △농업 근로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 △인권침해 판단기준 및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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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긴 무장애길인 만수산 산책로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자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 최장 무장애 산책로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편의의 부재를 넘어선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연대는 “남동구는 소수의 비합리적 민원을 수용해 화장실 설치를 취소했다”며 "공공의 이익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뒤로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는 202
의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3일 의성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의성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교육 현장의 장애 학생 인권 지원 활성화를 통해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으로 장애 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수 지원, 학생 및 가족 심리상담 및 성 인권 교육 지원, 통합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의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교육지원청, 군청, 경찰서, 장애인학부모회 등 지역 사회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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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15일 무거동 상업지역 주변의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했다.남구는 최근 무거동 상업지역 주변에 난립한 불법 돌출간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지난 3월에 자체 정비반을 편성 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불법간판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 행정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문 발송 등으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이번 현장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던 34개 업소의 불법 돌출간판이 철거되고 일부 업소는 벽면간판으로 대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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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즈 아프리카 모리타니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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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압델 아지즈 전 대통령이 부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14일 모리타니 누악쇼트 법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아지즈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억 모리타니우기야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대폭 늘어난 형량이다.아지즈는 2008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이듬해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획득했다.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2019년까지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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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순천시민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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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에서도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순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사회대개혁 순천시민비상행동'은 오는 17일 오후 6시 순천조례호수공원에서 제4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순천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축하하고, 2025년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