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이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인권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김천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2025학년도 인권지원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지원 우수 사례와 개선 효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
□ 봉화군은 11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및 인권침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실시된 2026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유치 신청 결과, 봉화군은 법무부로부터 283개 농가에 총 1,2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봉화군은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입국 근로자는 2023년 557명, 2024년 692명, 2025년 9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MOU를
대전 중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성주교육지원청은 12월 5일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59명을 대상으로 ‘2025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성훈 교수의 강의로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도핑 방지, 스포츠 인권 보호 등 필수 법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김성훈 교수는 실제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신고·상담 체계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역량 강화에 중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를 전방위로 추진하면서 연말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조짐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편파 수사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봉화군은 11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및 인권침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에는 교육장이 가득 찰 정도로 신청농가 대부분이 참석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은 올해 사업 추진 결과 보고, 2026년 프로그램 운영 방향, 근로자 관리 유의사항, 근로환경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인신매매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의 중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6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탈시설 지원법은 인권침해 시설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이다"면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단체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청년위원장이 이날 언론에 게재한 기고글과 관련해, "시설을 한순간에 폐쇄하거나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 법이 아니다면서 "구조적 학대의 책임을 탈시설에 전가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탈시설 지원법은 대형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침해 진정 통계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과정이 여전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진정 8,468건 중 경찰 관련 사건이 1,480건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와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강압적 조사 의혹을 둘러싼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조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이 구조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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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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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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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 중구청
【전입】 □ 3급 △부구청장 서경현 【승진】 □ 4급 △관광경제국장 전정현 △주민복지국장 권미진 □ 5급 △경제과장 김경훈 △성내3동장 김미정 △남산2동장 류현정 △대봉1동장 이희온 □ 6급 △생활보장과 장윤석 △성내1동 서지은 □ 7급 △세무과 서지원 △복지정책과 김경미, 박지훈 △생활보장과 서은혜 □ 8급 △도시디자인과 허희철
대구 경구중학교, 남산3동에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과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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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 북구청
4급 ▷경제교통국장 양말석 ▷문화교육국장 오현미 ▷의회사무국장 이희정 ▷복지환경국장 조귀애 5급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건설과장 장춘식 ▷위생과장 황보선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혁신전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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