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산하 법제실은26일 「법제기준연구 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률상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군의 관행적 반복 지정이 다수의 법률에 등장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제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다변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제250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과 관련하여 19일 유감을 표현했다.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국회법에는 명확히 근거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여수시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상 위원 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 왔다.이번 사·보임은 한 상임위원회에 같은 지역구 의원이 다수 소속(2개 지역구-2명 동일 상임위, 1개 지역구 4명
안산시의회가 최근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5일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심의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과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원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5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사안 처리 결과를 공유했다.위원 연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전문위원 등 심의위원의 유형에 따라 소모임을 구성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학교폭력사안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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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지난 9월 29일, 3분기 군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7명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 중대재해예방 현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 보건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
오산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진도 일원에서 ‘2025년 오산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었다.1일차에는 운림산방, 송가인 마을, 세방낙조 등 진도의 주요 문화 명소를 탐방하며 위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쏠비치 리조트에서 진행된 힐링 특강을 통해 바쁜 활동 속에
오산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진도 일원에서 ‘2025년 오산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었다.1일차에는 운림산방, 송가인 마을, 세방낙조 등 진도의 주요 문화 명소를 탐방하며 위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쏠비치 리조트에서 진행된 힐링 특강을 통해 바쁜 활동 속에서 재충전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환상숲곶자왈공원에서 ‘2025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위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은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 ‘스토리로 연결하는 힘’을 주제로 팀을 구성해 협의체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곶자왈 탐방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교류하며 힐링하는 시간도 가졌다.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복지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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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박성훈 의원 "1인당 가계대출 평균 9660만원....5060 취약차주 급증"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을 웃돌았으며 5060 세대의 취약차주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혁신공정사업 7년 성과 공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전국 첫 '도민 헌혈의 날' 기념…전북도혈액원 '생명사랑 헌혈릴레이' 펼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헌혈의 날'을 기념해 '생명사랑 헌혈릴레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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