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이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주에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수를 들었다. 유명한 교수님이 특강 강사로 초청되었는데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이고 세계 최하위라 했다. 출산율이 2.1 이하부터 저출산이고 1.3 이하는 극저출산인데 0.65는 '초초초저출산'이라 했다.2006년부터 저출산 대비로 380조를 지출했고 올해도 50조 지출 예정이라 한다. 세계의 출산율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연속 찍고 있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고 했다.강의의 문제는 초저출산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님이 제시한 대

약 20년 만에 복권 판매가격이 인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등 복권기금을 활용할 요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로또 당첨만으로 서울 내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또 한 게임당 가격을 1000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지난 2004년 로또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당시 정부 예상치보다 로또

속보=조규일 진주시장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하자 사천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천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뜬금없이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사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시의회는 21일 오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시장의 갑작스런 행정통합 제안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인의 생각으로 즉각 철회하고 사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

“비전2035 실현을 위해서는 첫발을 내딛는 올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 내년 인천항만공사설립 20주년을 앞둔 만큼 인천항 구성원들과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 핵심사업을 끈기있게 추진할 겁니다.”취임 1년을 맞은 이경규 IPA사장은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기에 여념이 없다. 화물과 여객이 넘쳐나는 인천항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소신에서다.IPA는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실행할 신경영전략체계를 대내외 공표했다. 2035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550만TEU, 해양관광여객 50만명 등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이 전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낫싱’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5, 6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재승인을 앞두고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5월 27일과 6월 3일 각각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이 만료된다.과기정통부는 4년 전 두 회사를 재승인할 당시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심사했다.당시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울산지역 출신 3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 SNS 등을 통해 고별메시지를 내놨다.국민의힘 3선 이채익, 초선 권명호 의원과 4·10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이 된 2선 이상헌 의원은 이날 고별메시지를 통해 지역구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동시에 여의도 정치권을 떠난 뒤에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엔 변함이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이날 고별메시지는 최근 본보 릴레이 ‘고별인터뷰’에서 밝힌 의정활동 성과 및 정치적 동선 외에도 개별 정서적 측면에서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법원에서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4일 대구의 대형마트 노조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와 마트노조는 서구청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대구 서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거쳐야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한 MZ세대 조직폭력배 6명이 경북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 폭력조직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Z세대 조직폭력배 6명은 지난 2월 경산 지역 조직폭력배 결혼식에 참석한 뒤 친목을 다지기 위해 술집을 찾던 중 베트남 국적 업주가 운영하는 경산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집단 폭력과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출입을 제지당하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점 내 방을 함부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