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당초 1월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영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포항시 마을세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무료 세무상담 지원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마을세무사는 총 12명으로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재욱, 김광재, 전배승, 한지웅 세무사 4명에게 신규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영세상인과 농어민, 도시 서민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향후 2년간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30일 영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포항시 마을세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무료 세무상담 지원을 본격 운영한다.이번에 구성된 마을세무사는 총 12명으로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재욱, 김광재, 전배승, 한지웅 세무사가 신규 위촉자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영세상인과 농어민, 도시 서민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향후 2년간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마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충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하성진기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최신기사
태백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면담... 주요 교육 현안 건의
태백시는 지난 2월 11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겨울철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태백시는 고원지대 특성상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이 잦아 학생 통학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며, 교육청에 황지고등학교와 장성여자고등학교 급경사 통학로에 대한 열선 설치를 요청했다.또한 시는 상장중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상장중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복도, 현관, 스탠드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보수와 교
경산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9일 하양꿈바우시...
[캠퍼스] 영진전문대-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업무협약' 체결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의 암 예방과 암생존...
의료계에 들이닥친 ‘AI 격차’… 준비된 병원만 20% 비용 절감한다
의료 산업이 단순한 인공지능 도입 단계를 지나,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를 중
계정에 찍힌 60조원… 35분 간 ‘게임머니’ 된 비트코인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2월 초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 사건이었습니다.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원화 기준 금액을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하는 인적 오류 하나로, 장부상 약 62만 BTC가 이용자 계정에 찍혔고 시장이 순식간에 출렁였죠. 짧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강제청산이 발생했으며,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