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검찰은 구형했던 징역 10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그러나 검찰은 인간의 생명을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 보고,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셜미디어 엑스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대선 불복 폭동 조장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영국...

검찰이 말다툼을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안양시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 관련 상담은 323건으로 전년 304건에 비해 6.3% 증가했다.상담 내용은 국세 관련이 274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전화 208건, 방문 31건, 메일과 팩스 각 6건 순이다.시는 올해 세무사 11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했다.이들은 국세, 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

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