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은 불발됐다.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시킨 것이 원인이 됐다.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에서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 또 민주당 친명계 80여 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수구가 인천 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나섰다.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이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도전장을 냈다.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 및 중재 기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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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당일항암센터’를 개소했다.이날 문을 연 당일항암센터는 6시간 이상 치료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항암 낮 병동, 단시간 치료 환자 중심의 외래항암 주사실, 일반주사실로 나뉘어져 운영된다.특히, 당일항암센터는 전문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표준화된 항암치료가 진행된다.이곳에는 중증환자 맞춤형 진료와 치료를 위해 11병상에 AI 기술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됐다.당일항암센터를 방문하는 항암 환자들은 오전에 입원해 치료를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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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서포터즈 물품창고서 악기 파손...경찰 조사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개막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있던 악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제주SK 서포터즈 '서던모스트'에 따르면,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 있던 서포팅 악기 '탐' 3개가 파손됐다.서던모스트 회원들이 이날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서포팅 장비 확인을 위해 창고를 방문했는데 탐 3개가 파손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던모스트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SK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서던모스트 측은 "장비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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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호남서 민주당과 경쟁이 '노무현 정신'과 배치? 이의 제기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호남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고 이런 경쟁이 호남 정치를 혁신, 발전시킨다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이야 말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 구현하는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