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질서와 도시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 규모로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24년부터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쇄석과 잔디로 부지를 포장하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컨테이너,
전력거래소는 기관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29일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기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공신력을 확보한다.전력거래소는 ▲규범준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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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체제가 아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총칼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 시작된다. 권력을 쥔 지도자들이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사회 갈등이 정치적 양극화로 증폭될 때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부식된다.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외형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한국 사회 역시 이 경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의 적
21세기 정치사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김기우 작가의 철학서 『민주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인본주의』가 출간됐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본성과 도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철학, 인본주의가 인류를 이끌 것”이라고 선언한다.김 작가는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이름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선이 외면받는 체제”라 비판한다. 그는 “법과 제도로는 인간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인간은 도덕과 천리로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인본주의’의 근거는 주역 건괘의 구절 ‘견군용 무수
민명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 사찰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국세청 및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보다 월평균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 년부터 2025년 6 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 천 179 만 1553 건으로 드러나
임광현 국세청장이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 계약과 관련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CJ그룹의 TRS 계약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익금불산입 등 세무상 쟁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TRS 계약은
인천광역시는 군·구 단체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인천시는 10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지며,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
인천광역시는 군․구 단체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인천시는 10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지며,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
청렴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당연한 의무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다.그러나 청렴의 가치를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 의무'로만 본다면, 그 잠재된 힘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마치 금융의 복리처럼, 우리 제주의 경쟁력을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나가는 핵심 자산이라고 확신한다.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이자를 낳는 방식이다. 공직자의 청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때, 도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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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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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도 AI 추론칩 겨냥 대공세...AI200·AI250 공개
퀄컴이 27일 AI 추론 시장을 겨냥한 칩 AI200·AI250을 선보였다. AI200이 2026년, AI250이 2027년 출시 예정이며, 별도 컴포넌트나 기존 서버에 장착 가능한 카드형 옵션으로 제공된다.퀄컴은 AI PC와 엣지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기업 AI 추론까지 확장하며, 엔비디아와도 본격 경쟁하게 됐다. 퀄컴 외에 인텔, AMD도 엔비디아를 상대로 AI 칩 시장 지분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AI 추론 시장은 AI 학습과 달리 성능 대비 전력 효율과 총소유비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포스코퓨처엠, 3Q 영업익 667억...전년비 4775%↑
포스코퓨처엠이 광양 전구체 공장 가동 안정화와 양극재 판매 증가로 3분기 영업이익 667억원을 달성했다.포스코퓨처엠이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8748억원, 영업이익 667억원, 순이익 464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4775% 급증했다. 영업이익률은 7.6%를 달성했다.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32.4%, 영업이익은 8521.2% 증가했다. 2분기 당시 영업익 8억에 그쳤다. 순이익 역시 전분기 355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에너지
코인베이스, 아폴로와 제휴...스테이블코인 기반 대출 서비스 확장
코인베이스자산운용은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신용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더블록이 27일 보도했다.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과담보 기반 자산 대출 △기업 직접 대출 △신용상품 토큰화 등 세 가지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아폴로가 운용하는 신용 전략에 연계된 토큰화 투자 상품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앤서니 바실
62년 만에 돌아온 이름 '노동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가 26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군사정권이 명칭을 바꾼 지 62
이찬진 "금감원 특사경도 인지수사 하게 해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게도 인지수사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는 상황에서 사실상 금융수사 관련 주도권 확보 포석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