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2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전남도는 제도적 기반이 첫 관문을 넘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행정통합이라는 대규모 구조 개편을 법률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갖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필수요건인 재정․권한 이양을 비롯 핵심특례 관철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10일 양 시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양 시도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이어 2월 5일 국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행정통합이 ‘치적 쇼’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히 권한을 이양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라며, 그 이유로 권한 이양에 ‘불수용’만 반복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중 100건이 넘는 항목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내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라며 “행
울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될 경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집권 구조를 유지한 채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행정통합에 대한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6일 대규
서울시가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에 현장 공동실측 참여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20일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공동실측을 거부하고, 세운4지구 건축물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묘에서 애드벌룬 촬영을 요청한 것조차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세운4지구에 142m 높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종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5일 산업통상부에서 주최한 대경권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5극 3특 성공의 핵심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이며, 중앙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이를 위한 제도와 재정을 담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간담회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5극 3특 성장엔진’은 권역별로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특례, 대규모 R&D, 금융·재정 등 범정부적 지원을
울산·부산·경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이 번번이 좌초된 배경에는 선언 중심의 협력 구조와 실질적 권한 이양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과거 초광역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전환 없이는 초광역 산업 전략이 반복 실패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11일 산업연구원은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울경 협력의 가장 큰 좌절 요인은 핵심 사무 이관에 대한 합의 실패라고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와 경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두 지역의 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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