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동국제강그룹은 준법 관련 첫 캠페인인 만큼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임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위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동국제강그룹은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에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았다. 책자는 업무

■ 디지털금융 서비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나온다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금융 서비스에서의 다크패턴 기준과 점검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필요 시 관련 법 개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사업자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을 선정하고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다크패턴은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앱 등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인터넷 서비스, 앱 등의 사용자인터페이스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초거대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다양한 활용사례와 초거대 AI를 도입·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디플정위 홈페이지와 진흥원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 할 수 있다.가이드라인은 ‘개요’, ‘초거대 AI 기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전날 정부 발표에는 ➊‘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➋세부 작성방법, 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자본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투자자, 상장기업, 학계 등과 함께 개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유럽의약품청과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국내 AI의료제품, 유럽진출 속도 빨라질 것"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유럽 규제기관인 유럽의약품청과 공동으로 마련한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규제기관과 AI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최근 EMA를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인데, 우리 식약처가 올해 1월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만드는 등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지하 구조물 누수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BPA는 22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지하구조물 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지하 누수 방지를 위한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는 바다를 매립해 형성된 지역으로 지하 주차장, 지하 차도 등 지하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누수 발생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피해가 벌어졌다.이에 매립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