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술이전 수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 위탁 시 연구개발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협력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지역 R&D 생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은 19일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최초로 제도권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며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지 못해 당원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정 대표는 그동안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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