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이수옥 의원은 지난 24일,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에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대상·지원범위 명시 ▲관련 기관 자료요청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사업 수행 의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신설구 임시청사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신설 자치구 출범을 위해서는 임시청사 조성,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마련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인천시는 자치구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인천시는 신설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아이돌봄지원 조례안”이 12월8일 열린 제308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목표 및 기반 구축, 필요한 재원 규모와 비용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원,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개정
국내 IP 기술 SaaS 기업 마크웍스가 데이터 신뢰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AI 시각화 기능 업데이트는 단순한 '결과'보다 '근거'를 중시하는 변리사 집단의 니즈를 정확히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마크웍스가 이번에 선보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상표의 권리 변동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 기능. 둘째, AI 검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시스템. 셋째, 각 검색 결과가 어떤 근거로 추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XAI(설명가능한 A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돼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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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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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강 변 토평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구리시 토평동 일대 275만6748㎡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구 지정은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신규 공
2025 격동의 한 해가 저문다
2025년 을사년은 격동의 한해였다. 탄핵 정국 이후 정치는 표류했고, 미·중 갈등의 파고 속에 경제는 흔들렸다.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관세·통상 압박에
XRP, 56% 추가 하락 경고등…고래 이탈·네트워크 활동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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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서관, 이주헌 미술평론가의 '아트 스토리텔러' 개최
인천의 대표 도서관인 인천도서관이 ‘스토리로 읽는 미술 인문학, 아트 스토리텔러’를 개최한다.인천도서관은 2월 2·9·23일 오후 2~4시 지하 1층 강당에서 ‘아트 스토리텔러: 미술평론가 이주헌이 들려주는 행복한 그림이아기’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아트 스토리텔러의 주제는 ▲2일-행복한 명화 감상 ▲9일-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23일 그리스 신화와 미술이다.수강 신청은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과 전화로 10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올해 제12회 이경성 미술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