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도내의 경우 올들어 지난 1월 12일과 2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1월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월 5일 HSG성동조선에서도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20명이 사망했다.이에 경남 노동계가 사업장 업주 구속 및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의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남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8명, 사망사고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됐다. 인근 지역인 부산(

인천지역 식당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상습 무전취식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음식점에서 15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식당에 있는 우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을 먹은 뒤 일행이 밖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업주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 신

진주경찰서는 8일 게임장을 차려놓고 운영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해 주던 업주 ㄱ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행성 게임기 73대와 현금 340여만 원을 압수했다.경찰은 ㄱ 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 동안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과잉 단속'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최근 단속반원들이 포천 태국식당 개업식에 참석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식당 업주 동의 없이 단속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진정 제기에 따른 것이다.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을 준

대중 목욕탕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성매매 알선 업주와 불법 게임장 업주 등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일산에서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15~20만원을 받은 후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업주 A 씨 등 총 5명을 검거했다.이와 함께 남양주에서는 지난 3월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불법 환전한 업주

영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지역 A다방 2층 내실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5대를 설치해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앞서 영덕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업자 4명을 단속했었다. 안해원 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 단속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며 “사행성 게임기는 진열 보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불법 카드도박을 한 홀덤펍 2개소를 단속해 업주와 이용자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폭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달여간의 수사를 진행했으며, 단속 현장에서 업주 5명과 딜러 3명, 종업원 4명, 도박행위자 15명 등 총 27명을 현행범 등으로 체포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현금 565만원과 상품권 427만원도 압수했다. 운영자들은 구미지역 A조직 행동대장과 조직원 등으로,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구미

경기북부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가 사업주인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