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손쉽게 드나드는 인형뽑기방이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형뽑기방은 현행 제도 어디에도 '도박류 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된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제 아이가 인형뽑기방 ATM 기계에서 제 카드로 단기대출을 받았더라고요.”4일 오전 9시20분쯤 수원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김모 씨는 중학생 자녀가 인형뽑기방 ATM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1월 3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4분기 게임제공업소 9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게임제공업소의 위반 사항을 지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특히 특별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경찰과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진행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운영자 준수사항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이며, 특히 △환전행위 △무등록 영업 등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2025년 학생 도박예방을 위한 교원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했다.스마트폰 기반 온라인도박과 사행성 게임 노출이 늘면서 학생 도박문제의 조기 발견과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교원의 위험 신호 감지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초기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초·중·고 교원 및 전문상담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도박문제의 특징과 위험 요인, 언어·행동·상황 단서를 통한 위
게임산업 법체계가 20년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에서는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년 간 사행성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법 체계를 문화콘텐츠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조 의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게임산업법은 명칭은 진흥법이지만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게임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양형위는 증권범
안동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19일간 ‘2025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6천여 개, 이용자 10만3천명, 연간 19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 확보와 부정 유통 근절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2025년 5월부터 10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2주전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교원 게이트키퍼'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도박과 사행성 게임 노출이 늘어남에 딷라 학생 도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마련했다.교육은 초·중·고 교원과 전문상담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문제의 특징과 위험 요인, 교원의 게이트키퍼 역할, 지역사회 연계 체계 안내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진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의 위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수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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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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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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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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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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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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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는 3일 12.3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한다.한 전 대표는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 국민의힘 동료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도서관 쪽 쪽문에서 3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12.3비상계엄에 대한 소회와 대국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불법 비상계엄이 실시됐던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 들어와선 국회에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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