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최신기사
천안예술의전당, 26일 창극 ‘살로메’ 개최
천안문화재단은 8월 26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창극 ‘살로메’ 공연을 개최한다. 천안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공연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창극 ‘살로메’는 지원사업의 두 번째 공연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 살로메를 우리 소리로 재해석한 창극이다. 국악계의 간판스타인 김준수를 비롯한 실력파 소리꾼들이 출연해 강렬한 무대와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R석 3만 원, S석 2만 원이며, 천안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할
의령군민문화회관, ‘운빨로맨스’ 공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인제군, 어르신 활력 더하고 지역안보 촘촘히…'살기 좋은 인제' 속도
인제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는 한편, 을지연습을 앞두고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꼼꼼히 점검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인제군이 일상 속 활력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함께 챙기며 ‘살기 좋은 인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부터 을지연습을 앞둔 통합방위협의회까지, 주민의 삶과 지역 안전을 아우르는 행보가 이어졌다.지난 7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는 ‘2026년 제14회 인제군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키지 않은 약속이 은폐의 이유였나…한 달 전 청와대에 낸 대책의 역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의 동기를 겨누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대응 개선책이, 정작 이 사건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실책을 감추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문건에는 앞선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독] "의사가 원고석에 서는 순간 진다"…의협 헌법소원 참전에 의료계 내부서 경고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