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범죄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극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
최근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만759명으로 2021년 9132명, 2022년 1만28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도 2021년 453건, 2022년 583건, 2023년 60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구속 인원 또한 2021년 8659명, 2022년 9714명, 2023년 1만92건으로 함께 늘어났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는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2월 25일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형법 개정안 등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 행위자 및 동조자의 도피성 출국을 원천 봉쇄하고,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자들의 은폐와 거짓 선동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그간 주 2회 변론을 열어 17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검증을 마친 헌재는 다음 달 중순께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가 살펴보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3가지 형법 위반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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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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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 사방댐 조성으로 산사태 예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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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해방기 대비 안전자문단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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