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량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장형준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 장형준은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인터넷 검색과 현장 답사, 흉기 준비 등 사전 정황을 근거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당일인 지난 7월28일 직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흉기를 휘두른 부분을 설명했다.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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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85억원 규모 소셜벤처기업 지원...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으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해 판별한다.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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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서은경 행교위원장 불신임 건 신속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결한 서은경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과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협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서 행정교육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에
'생활임금제' 대구·경북선 있으나 마나... 시행 기초지자체 '0곳'
도입 12년째인 대구·경북의 생활임금이 전국 최하위인데다 기초단체 31곳 중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7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민주 "국정자원 화재 당 차원 지원대책 강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사무총장과 행안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
金총리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시스템 장애 사과…신속히 복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방침을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
소외 이웃에 추석 음식 꾸러미 배달
인천시 중구 개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석 명절맞이 한가we 꾸러미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갖가지 음식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동네 어려운 이웃 150여 가정에 일일이 배달하며 나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