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1심 변론을 마쳤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했다.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이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핵심 인물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현직 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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