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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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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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현장·시민 언론 맞손...인천in, 인천사협 MOU 체결
시민언론 인천in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공익 보도 강화를 위해 복지 전문 시민기자단 운영 및 공동 기획기사 발굴에 나선다.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in은 10일 인천in 사무실에서 복지 의제 발굴과 복지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in'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보도를 위해 '복지전문 시민기자' 3인을 구성·운영한다. 선발된 시민기자단은 인천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우수사례, 관련 정책 및 현안을 발굴해 취재와 기사 작성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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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위한 「민화 아트 테라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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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 ESG 감사협력 강화한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ESG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한다.양 기관은 10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ESG 감사역할 정립,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인권 증진, 탄소배출 저감, 근
기후부, 녹조계절관리제 연계 백제보 완전개방
오늘부터 충남 부여 금강 하류에 설치된 백제보 개방이 실시돼 금강의 상하류가 하나의 물길이 된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녹조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이달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강 백제보의 수문 3개를 완전 개방했다.백제보 총 길이는 311m이며, 수문이 3개로 구성돼 있다.오늘을 기점으로 금강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3개가 완전 개방된 상태다.현재 각각 완전개방 상태인 백제보 상류의 세종보, 공주보와 맞물려 금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