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은 학생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 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가 학생까지 파고드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과 신고·대응,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나의 대응체계로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예방교육 △피해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하고 의료·생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7년 1월28일까지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원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
29일부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에 따라 산불피해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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