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
특별사법경찰, 이른바 특사경 확대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하며 제도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다.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특사경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토의가 상당 시간 이어졌고,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특사경 도입 논의가 국무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서울시 민사국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으며,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이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이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실무 경험을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김운남 의
인기기사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최신기사
설 연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으로 나들이 오세요
태백시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자연사박물관 설맞이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박물관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해, 연휴 내내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고생대 비누 만들기 ▲고생대 석고 방향제 만들기 ▲겨울철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다.‘고생대 비누 만들기’와 ‘고생대 석고 방향제 만들기’는 삼엽충 등 고
경남도, 산하 9개 공공기관 '정규직 33명' 통합 채용
김용광 기자 = 경남도는 도청 산하 9개 공공기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정규직 임직원 33명을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춘천시, 은퇴자마을 특별법 통과…전국 1호 '춘천형 웰에이징 타운' 본격 추진
춘천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전국 1호 은퇴자마을 모델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춘천시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춘천 은퇴자마을은 주거와 의료, 문화, 교육, 체육, 복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에서 15~2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도심 근교형 저밀도 정주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시 의료 인력 배치와 스마트 헬
美 ‘생물보안법’ 공세에 문 걸어 잠그는 중국 바이오… 고립인가, 반격인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바이오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 규제 강화에 맞서
동해시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상권 활성화 앞장
동해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관내 전통시장 2개소를 방문해 ‘설 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제수용품과 명절 성수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의원들은 장보기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