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부산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은 지난 10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지사는 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났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준비의 ‘법적 엔진’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재정·행정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는 물론 사후 활용까지 명문화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울산의 장기 자산으로 남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
"'K-스틸법' 통과는 철강산업 재도약의 새로운 시작이다." 경상북도가 지난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도는 3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저탄소 구조 전환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경북도는'K-스틸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특별법이 구조적 위기에 놓인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 특례 도입 ▲핵심기술 연구개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북 포항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결정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TK 신공항 이전 사업’이 비용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 사업은 2023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국가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정권 교체 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 융자를 거절했다. 다만 예산안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8일 내년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내년 초 민심과 여러 의견을 더 들어보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출마 준비를 했다”면서도 “대구시장에 뜻을 두면 대구시민의 뜻도 확인해야 하고, 대구의원들과 협의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못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광역단체장이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었으나 이제는 광역시도 마다 특별법이 다 있다. 국회와 교섭을 통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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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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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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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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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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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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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홍천군청소년수련관서 참여형 화재안전 OX퀴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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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26일 오후 5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상식 OX퀴즈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82명이 참여해 이동식 OX퀴즈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방서는 사전에 배부한 화재안전 퀘스트 책자를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자에게는 순위별로 홍보 물품을 지급했다.홍천소방서는 이번 참여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화재안전 의식 제고와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안전문화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청소년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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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마무리…고도화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ʼ24~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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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성훈이 고 이선균을 추모했다.12월 27일 김성훈 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이선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날 이후, 우리 꽤나 즐거웠는데… 좋지 않았던 기억이 없더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벌써 2년이 지났네, 잘 지내는 거지?”라며 고인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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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道 심의 승인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세부설계 및 사업 일부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산1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道 해양산업과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해 수산1리 마을의 고유자원과 연계하여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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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점포점검의 날 맞아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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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홍천 중앙시장에서 ‘점포점검의 날’을 맞아 119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2026년 1월 개시 예정인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이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안내와 전화 피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이름, 연령, 연락처, 주소, 장애 유형 및 거동 상태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