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은 8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 시장은 "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속히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집행도 최댛나 빠르게 가져나갈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부족했던 재정집행 실적을 상반기에 채운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적”하며,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도입을 통해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 탄핵정국은 국가 전체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즉, 정치적 불확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 트랩'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불 트랩이란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임에도 상승한다고 믿도록 투자자를 속이는 함정이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투자자를 오도해 상승 반전을 유도하는 베어 트랩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둘 다 두려움, 탐욕과 같은 투자자의 감정을 이용하는 심리적 함정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엑스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 수리 이력을 볼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고급형 택시로 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중고차 사업자가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부터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최대 7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개명 신고 1일 우선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개명 신고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개인의 신분 사항 변동으로 인한 신분증 재발급 및 금융기관 명의변경 등의 후속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한
119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므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응급환자임에도 119구급차를 불필요하게 요청함으로 구급차 공백이 생겨 응급환자 이송에 골든타임을 지연을 초래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그렇다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1. 비응급 환자는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하여 병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서 비응급 환자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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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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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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