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공공시설 사용료 현금 결제 기록을 자신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공무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지불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500만원를 자신들 앞으로 돌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들어서도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다 이달..

충북도의회는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예산안 3건, 동의안 6건, 건의안 4건 등 총 40건을 안건을 처리한 뒤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정예산보다 1.6% 늘어난 7조5634억원 규모의 충북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7개 사업 27억7390억원을 삭감한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

충주시의회가 5일 제288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12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충주시 장애인 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등 12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한...

27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 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 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결이 또 다른 갈등에 불을 지폈다.이날 오후 5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먼저 처리한 뒤 후반기 상임위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들어서도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다 이달 초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이날 첫 결실을 본 것이

전남 여수시 도시 취약 지구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거액을 받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공직 비리 직무 감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청 전 공무원 A씨와 현 공무원 B씨가 여수시 충무·문수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급금 보증서 보증기관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

상담사 연결이 어려웠던 5월 종합소득세 상담관련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케 한 공무원과 과다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준 공무원이 국세청 정책분야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또한 체납액 수백억원을 현금징수한공무원이 현장분야 최우수공무원 선정됐다.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관행극복, 불합리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인데 지난해 1조3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