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결의문을 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김진태 강원지사·양정무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여당의 폭주와 입법 독주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 내란’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들의 참담한 작태
법조계,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갖는 점 등을 들어 “위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국가폭력",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정상 국가인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숙의 과정을 거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꼼수다. 선거에서 이기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던 당에 이렇게 읍소했다. 그의 걱정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국민의힘 후보에 넉넉하게 앞서던 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주만에 호각세로 급전됐다. 대구뿐 아니라 부울경과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격전지 후보들의 호소와 항변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국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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