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상정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총 7개 사건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국회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로,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까지 이어진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쌍방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오마이뉴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진상 규명 과정에서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요구, 고발 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러 가지 실체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수사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특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퇴출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페 공식 매니저는 지난 22일 공지를 내고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 투표에서 총 1231표 중 찬성 81.3%, 반대 18.7%가 나와 이들을 강제 탈퇴 조치한다고 밝혔다.매니저는 이와 관련해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 외쳐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태도, 한술 더 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특히 “공소취소는 거래로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합법적 수단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사실이 밝혀지면 상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2023년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란 결말을 미리 정해 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 논의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제쳐두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도 현직 대통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본회의에 부의됐는데도 국민의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험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을 예로 들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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