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그간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문신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 시술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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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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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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