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국·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차량 진출입시설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을 부착하고,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공공용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도로·하천·구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구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무단 점용, 진출입로 파손 등 민원이 반복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공용지 관련 민원은 총 6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 만에 개정된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울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변경해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더해 조례의 실질적인 기능을 더 명확하게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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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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