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각종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차례 공사가 이뤄진 곳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이중 굴착'을 막고,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사를 자제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2026년 3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어 주요 도로굴착·점용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이중 굴착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유관기관과 공공사업 주체가 신청한 도로 굴착·점용 사업을 대상으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와 교통 소통 대책, 복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먼저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전력 등
보성군은 13일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32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8건을 정비해 48.5%의 정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머지 시설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계곡 53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영업 시설, 생활 편
칠곡군에서는 지난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낙동강 제방도로 확장공사 ▲낙동강 폐천부지 관리이관 ▲칠곡보 차박캠핑장 조성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하천 점용 협의를 비롯한 관계기관간 행정절차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칠곡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낙동강 왜관제 제방도로 확장 사업이 설계에 착수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그동안 왜관1교에서 동정천 합류부에 이르는 왜관제 구간은 둑마루 폭이 3m에 불과해 보행자 간 교행이 어려웠고 특히 홍수량 기준인 제방폭 7m에 미치지 못해 구조적 안전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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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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