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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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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술곶산양, '숨쉬고, 번지고 다시 태어나는 작은생태계' 2일 개막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예술곶 산양 전시실에서 2026년 예술곶 산양 지역연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전 '숨쉬고, 번지고, 다시 태어나는 우리들의 작은 생태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예술곶 산양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 명의 레지던시 입주 작가인 고경화, 김시흔, 양희연 작가와 저청초 학생 98명이 함께 6월 한 달간 9차례의 만남을 통해 예술로 소통하며 함께 만든 결과물로 구성했다.양희연 작가와 1학년 학생들은 작은 이끼 덩어리인 ‘숨-볼’을 직접 만들고 돌보며 자연과의 연
제주시,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 효과...진료비 26% 감소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의료급여 진료비가 26%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제주시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1천8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의료기관 이용 상담, 건강관리 교육, 다빈도 외래이용자 집중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맞춤형 사례관리는 신규 수급자와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관리 대상자 등으로 구분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의료 이
영수증 한 장이 행운으로..'탐나는 행복 영수증 축제' 열린다
제주에서 영수증으로 경품에 응모하는 이색 소비촉진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7월 한 달간 주민 참여형 행사인 '탐나는 행복 영수증 축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건입동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소비촉진 추진계획'의 하나로, 지급된 피해지원금이 지역 상권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입동 관내 상점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한 뒤 영수증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건입동 주민센터
위성곤 새 도정 운영 어떻게…민생·재정 안정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 '온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정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위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내세운 과제가 ‘민생 안정’이다. 민생경제 회복에 도정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실용 행정을 펼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선9기 도정이 추진할 7대 목표 100개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25개가 민생 안정 관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 회복 3·3·3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생 금융 안전망 구축,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50·60세대의 내일
고양축협, 'AT 1형 구제역 백신 접종 점검' 관계기관과 합동회의
경기 고양축협은 지난 6월 19일 고양시 관산동 소재 해밀목장에서 SAT 1형 구제역 백신 접종 현장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은 SAT 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백신 접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