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 발송한 공식 공문에 개인 연애 대화 문구가 담기는 해프닝이 발생.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스마트축산장비 보급사업과 관련한 충북도 공문에 연인의 사적 대화로 보이는 내용이 붙임글로 적힌 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붙임글은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 서로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등의 연인간 대화 내용.이런 공문은 일부 시·군에서 공문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확인.이에대해 충북도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들어 책임을 전가.공문 작성 과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에 교원 3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동 입장문을 내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단체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깊고 넓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환율 불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는 구조적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국내 유통 구조의 문제와 각종 비용 전가 관행까지 겹치며 서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이 상승의 고통이 공평하지 않다는 데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정지출 비중이 클수록 물가 상승의 충격은 더 크다.서민의 삶에서 물가는 곧 생활비다. 쌀값, 채소값, 난방비, 전기요금, 대중교통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를 종료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 관련 현금성 이벤트를 중단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인데 투자자들은 '환율 방어 책임 전가'라며 비판하고 있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진행하던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현장 검사'로 전격 전환한 것이다.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수익률 200% 달성' 등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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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양된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내년부터 국비 중단"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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