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발생한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최초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18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난 2019년 9월에 설립돼 도의 종합감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경상원의 운영 초기임을 고려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했다. 그 결과 도는 경상원에 행정상 18건, 신분상 24명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원 회수 통보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제주시는 올해 4월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35대를 적발, 22대는 자진 처리했고, 나머지 13대는 처리 중에 있다.또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549대를 적발 372대를 명령이행 확인 나머지 177대는 처리 중에 있다.이에 제주시는 6월 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

신축 건축물 공사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줄여 신고하는 등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하거나 사용자 원인부담금을 누락한 건축행위 수백건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월에 걸쳐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게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3339건을 조사했다.대부분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고질적인 버스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이 명문화돼 도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자로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본지 취재 결과 행정처분 기준은 이전부터 제주도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명문화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고문에는 총 11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1년 이내 적발 건수별 처분 기준이 담겼다.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3회 적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이 1417㎏에 이르렀다고 관세청이 14일 밝혔다.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마약 적발 건수는 총 1459건으로,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일 약 2건씩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234건이 적발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지만, 중량은 184㎏으로 13% 감소했다.관세청은 국제 범죄 조직의 대형 마약 밀수가 억제되는 한편, 소형 마약 밀수는 철저히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 제주, 김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축구장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임야를 무단 훼손한 행위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미신고 ...

홍종락 기자 = 단속 카메라 지나가도 뒤에서 '찰칵',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승용차, 안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