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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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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 171기 기술행정 준사관 85명 배출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는 14일 171기 기술행정 준사관 85명을 배출했다.기술행정 준사관은 상사 진급 후 만 2년 이상이 된 부사관 중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임관식에서 교육성적 우수로 김기현 준위가 육군참모총장상을, 김형진 준위가 학교장상을, 김현수 준위가 교육여단장상을 받았다.나애지 준위는 여군 최초 유도무기 정비 준사관으로 임관했다.대덕대학 특수무기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나 준위는 여군 최초로 유도무기 정비 부사관으로
전북도의회 '십자포화'에 이규택 전북TP 원장 "죄송, 반성" 고개 떨궜다
전북자치도 산하 최대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받고 고개를 숙이는 수모를 당했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는 지...
"전북 내 대학에 '올림픽연구센터' 건립하자"…'올림픽도시 포럼' 새 화두 등장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의 일환으로 올림픽의 가치와 레거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올림픽연구센터'를 전북 내 대학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은 1...
셀트리온제약, 3분기 영업이익 161억원…사상 최대 실적 경신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382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18.0%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11.7%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3820억원, 영업이익 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58.4% 증가했으며, 이미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했다. 회사는 “신규 제품의 빠른 시장 안착 및
나나 측 “흉기 강도 침입…母, 의식 잃는 상황 겪어” [전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1월 15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오늘 새벽, 나나 배우의 거주지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이어 “강도의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