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따라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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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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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로 지역돌봄 강화
중랑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녹색병원과 방문재활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돌봄통합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맞춤형 방문재활치료서비스’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재활치료 전문가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살피고,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 어르신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과 허리 시술,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혼자 서 있기 어려워 가정 내 낙상 위
스트레스 제로, 즐거움 최대로…‘양천 락(樂) 페스티벌’
양천구는 19일 신월야구장과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데크광장에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야외 음악축제 ’2026년 양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양천 락 페스티벌‘은 공항소음의 영향을 받는 신월동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대규모 야외 음악축제다. 지역적 특성을 ’강렬한 음악‘이라는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며 구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는 기존의 록 음악 중심에서 ’즐거울 락‘으로의 의미를 강화해 장
중랑, 주민참여예산 27개 사업 11억 원 규모 확정
중랑구가 주민들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27개, 총 11억 원 규모를 확정했다.이번 주민참여예산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총 216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소관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88개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상정됐으며,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27개 사업이 선정됐다.선정된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안전, 복지, 문화, 체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한 사업인 만큼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강서 ‘예술활주로’에서 청년 예술인 날개 편다
서울 강서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곡문화의 거리에서 강서 청년 문화예술축제 ‘예술활주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청년 예술인이 단순히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 선정부터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선발 등 기획의 전 과정을 주도하여 지역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26년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행사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축제명인 ‘예술활주로’는 청년 예술인이 자신의 가능
IBK기업은행, ‘광고수익은 IBK로!’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구글 및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지급받는 인플루언서 고객을 대상으로 ‘Young Creator Choice, 영크크~ 광고수익은 IBK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기업은행 ‘소셜 인플루언서 광고비 자동입금 서비스’를 신청하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개인 고객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소셜 인플루언서 광고비 자동입금 서비스’는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을 별도 영업점 방문이나 반복적인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