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임만균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성흠제 의원,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이 선출됐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12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암가 4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3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의원 38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긴장 관계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장단 선출 이후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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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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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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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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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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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4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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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
1시간전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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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Npay 스타트업' 출범
네이버페이가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Npay 스타트업'을 출범시켰다.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며 고도화한 뒤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Npay 대표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 회장단, 증권사·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Npay 스타트업' 프로젝트 추진에는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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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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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극단, 국립극단과 연극 ‘갈매기’ 협업⋯서울 명동극장서 공연
충북도립극단이 국립극단과 손잡고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안톤 체호프 원작의 연극 ‘갈매기’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고전을 김낙형 예술감독이 각색·연출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극은 호숫가 별장을 현대 사회의 축소판으로 구현해 인물들의 엇갈린 사랑과 성공에 대한 욕망, 그 끝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그려낸다.관람료는 R석 6만원, S석 4만 5천원, A석 3만원이다.충북 거주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40% 할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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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첫 간담회 개최
제10대 천안시의회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위원 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임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문화·체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