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주요한 재산권 문제로 다뤄진다. 시설,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승계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다만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거절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음식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5,000만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사유 없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절해 회수가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합니다. 계약 만료 시 실거주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부터 실거주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밝혀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최신기사
관광 대신 ‘한 달 살기’…윈난 체류형 관광객 551만명
중국 윈난성에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떠나는 여행 대신 일정 기간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체류형 관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윈난성 문화관광청에 따르면 2025년 윈난성을 찾은 체류형 관광객은 551만2천400명으로 전년보다 41.4% 증가했다. 이들이 머문 기간은 평균 83일로 전년보다 3일 늘었으며, 총소비액은 697억500만 위안으로 54.2% 증가했다.중국에서는 이처럼 다른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생활하는 여행 방식을 ‘여거’라고 부른다. 한국의 ‘한 달 살기’와
금산군의회 제341회 임시회 폐회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4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금산군 행정조직 전반을 재편하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심사 과정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당초 집행부 제출안에는 5급 상당 별정직 정원 1명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별정직 관련 입장 변경에 따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재회부했다.기획행정위원회는 같
웨이하이서 파크골프로 잇는 한중 우정…장보고대사배 첫 개최
한중 수교 34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장보고대사배 한·중 국제친선 파크골프대회’가 9월 4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류궁다오에서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2026년 대전시중구파크골프협회 초청 한중 수교 34주년 국제교류 연수’의 주요 행사로 마련됐다. 대전시중구파크골프협회와 재중국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재중국위해대한체육회와 위해한국인회 등이 대회 운영과 선수단 지원에 참여했다.대회는 해상왕 장보고의 개척정신과 국제교류 정신을 계승하고, 파크골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현장점검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체험 기기 고장 및 오작동 문제가 불거진 중구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2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중구 성남동 중구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을 찾아 현장점검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리모델링 후 재개관한 중구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의 내부 체험시설 중 일부가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오작동이 발생,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중구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은 올해 5월부터 2억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충남도민체육대회서 홍보활동 펼쳐
충남 논산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충남도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체육·문화행사와 연계해「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홍보에 나섰다.조직위는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당진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는「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SNS 댓글 및 팔로우 이벤트 등을 진행해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충남도 내 15개 시·군 선수단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민체육대회를 통해 충남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