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곽상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곽상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6.1원 오른다. 동절기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한 자릿수 인상률인 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은 10.2% 인상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는 가운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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