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알고리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아동의 스마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자 '댓글 작성자 국적 및 접속지 표기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접속
요즘 메아리에서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1항에 해당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듯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욕설, 모욕,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에서 감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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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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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예술인 특별전 온라인 전시회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온라인 전시회 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전달됐으면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장애예술인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함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창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방법은 온라인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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