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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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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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광역 지방사무를 위한 당연한 재원 인정해야"
"산업 기반·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 지적
"책임과 권한 감당할 수단 함께 주어져야" 강조
"경기도의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모순에 갇혀 있는 재정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지방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실에 맞도록 지방재정의 틀을
선관위 국조특위, ‘부정선거’ 의혹 검증 놓고 보수야권 내부 충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을 연결하는 데 선을 긋자 나경원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이 잇따라 반발했다.
조국 "996 노동제는 중국서도 불법…김정관 주장 반인권적·시대착오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동시간 연장 주장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관...
[사설] 생산인구 감소, 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해결해야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6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경제활동정책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또 이를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종사자 처우 개선 △RISE사업 연계 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광사업체 근로자 복지플러스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기교통공사, 폭염기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현장 독려
경기교통공사는 6일부터 이틀간 도내 운송사업자 3곳을 방문해 폭염기 안전운행을 위한 현장 소통행사를 진행했다.첫 일정으로 공사는 6일 파주시 소재 서울여객㈜을 찾았다. 박재만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 상황을 살피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다과를 전달했다. 공사는 7일에도 수원시 소재 성우운수㈜와 남양주시 소재 대원운수㈜를 차례로 찾아 현장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