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는 12월 3일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와 함께 대기업 투자 성과를 소부장으로 흘려보낼 장치로 내놓은 조치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 요건과 당사자 합의 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실제 단가 반영은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2는 '주요 에너지경비'를 새로 정의했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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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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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생활폐기물 관리·AI 의정혁신 위한 의원연구단체 2개 출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19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추홀구 생활폐기물 관리 개선 연구회」와 「AI를 활용한 의정 패러다임 전환 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정락재 의원이 대표를 맡은 「미추홀구 생활폐기물 관리 개선 연구회」는 생활폐기물 관리 및 불법투기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관리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미추홀구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관리 개선 및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김재원 의원이 대표를
봉화군, 제1차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
봉화군은 지난 14일 봉화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1차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자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자살 사망자의 상당수가 사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학교 기반의 선별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유관기관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영종복합문화센터 무료 주차 3시간으로 확대
인천시 영종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영종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 주민 대상 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해 주차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영종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여유롭게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한층 더 증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더욱이 수영, GX프로그램, 스크린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와 이동·준
옹진군의회, 을지연습 상황실 찾아 근무자 격려
옹진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옹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 대비 대응 태세와 훈련 진행 상황을 살피고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이종선 의장, 이의명 의원이 함께했다.의원들은 을지연습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훈련 진행 상황과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특히 을지연습 기간 비상근무를 수행중인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종선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훈련에 실전처럼
영천시, 제2차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영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병기 부시장, 김상호 시의원을 비롯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장,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착수한 용역의 추진 현황과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영천시의 인구 및 지역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