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2일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A씨는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으면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음식점 주인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최신기사
달성군, 오는 19일 209명 채용 3차 취업박람회
달성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사읍 대실역 지하1층에서 ‘2025 달성군 제3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이수페타시스, 평화오일씰, 아세아텍 등 지역의 우수 기업 17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관리, 사무, 품질관리, 개발, 설계,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 - 피어나는 꽃' 개최
경기 수원특례시는 14일 권선구 고색동 양묘장에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피어나는 꽃’을 열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150명과 함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이날 25㎡ 규모 손바닥정원 1개를 만들었다. 꽃양배추 200주와 튤립구근 500구를 심어 겨울철 색감을 살린 모델 정원을 구현했다.조성된 정원은 겨울철 시범 정원으로 운영하며 손바닥정원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연계할 계획이다.수원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손바닥정원으로 시작한 수
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수원페이 사용자, 17일부터 5% 케시백 이벤트 실시
경기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오는 17일부터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수원특례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연다.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수원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수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