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회의 개의 직후부터 '나경원 간사 선임' 등을 두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실에도 CCTV 설치를 제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 간의 3대 특검법 수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협조 합의가 더불어민주당 대 강경파의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이진숙 위원장이 축출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제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관할 지역을 비롯해 청사 및 개원 시기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등의 막판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구체적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인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24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3시간전
야당인 국민의힘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총력 방침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으로서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만 올려 처리하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다만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다.위원
여야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이날 회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제정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소관 기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의결하자는 취지였으나 이 위원장에 대한 공방전으로 번져 4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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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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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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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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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가능해진다…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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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9월 23일 청하요양병원 교육실에서 요양병원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상황 대응 및 환자안전 케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요양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및 의료인력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주적십자병원 응급실 이희영 과장이 강사로 나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이끌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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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국회서 보편적 복지 성과 발표…“농민 기본소득은 투자”
전북 순창군이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직면한 소멸 위기를 ‘보편적 복지’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도 주목할 만한 사례라는 평가다. 24일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공동 주관해 기본사회 실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