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소방시설 불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훈련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울산시교육청이 선심성 공약에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노후된 학교 시설 교체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시 도시국과 울산도시공사를,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공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김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했다.◇행정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낭비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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