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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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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폭염·가뭄 장기화 대비 전 부서 대응체계 강화
성주군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의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성주군은 지난 3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전화식 군수 주재로 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비상 대응체계와 현장 조치사항을 긴급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상 여건에 따른 현장 업무의 탄력적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농업인과 야외근로자가 무더운 시간대 영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는 등 철저한
코히어, 국내 소버린·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 박차
기업과 정부가 AI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버린 AI 기업 코히어가 아태지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이를 위해 코히어는 한국과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아태 지역 기술·영업 인력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해 시장 주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는 아태지역에서 보안과 데이터 통제권을 중시하는 소버린 AI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IDC는 아태지역 기업의 80%가 핵심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 AI 주
돌봄의 답은 현장에...인천시-복지부, 통합돌봄 맞손
인천광역시는 8월 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해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살피고, 인천시와 통합돌봄 현안 및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계기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 돌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찬대 시장과 정은경 장관은 먼저 부평구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베트남 다낭시 공식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특례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다낭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4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회 의장, 신나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시의원 등 시와 시의회 대표단은 4일 베트남 도착 직후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정일 총영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주연 다낭무역관장과 만난다.이 시장은 이튿날인 5일 오전 응우옌딘빈 다낭시 조국전선위원장과 만나 양 도시의 주민자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이어 오후에는 베트남 최대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주요 쟁점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민형배 시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등 두 가지는 정리됐고,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민형배 시장은 국가산단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이 특별시의 지원으로 정리됐다면서 “무안군과 다시 협의하겠지만,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