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8일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
울산 남구와 동구·북구·울주군 일원 154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지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도가 574만㎡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상한 초과’라는 전례없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울산 기회발전특구 확대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지능형 조선,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이번 2차 지정의 의미는 산업 연결성에 있다. 조선과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역규제'로 급선회하자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우던 미국은행 ETF 수익률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반토막 예고…기대감 찬물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은행TOP10 ETF' 기준가격은 전날 1만2482원으로 전일 대비 1.45% 하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가격은 1만2210원이며, 시장가격은 전장보다 2.4% 내린 1만2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 고시'에 따라 총 154만2990㎡가 기회발전특구로 2차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2차 지정 구역에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포함됐다.해당 특구에는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 지에스엔텍,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총 3조2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337명의 직접 고용이 새로 창출될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서 557명을 초과했다.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보
울산 지역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 기준이 완화돼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근거가 마련된다. 방인섭 울산시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과 무투표 당선 개선 등 선거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서도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평균 인구가 아닌 ‘최소 인구’를 기준으로 3배 편차를 적용하는 방식, 상한 초과 시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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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울산플랜트노조, 양말·온누리상품권 기탁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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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을.. 경북형 아이 돌봄 정책 현장을 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2월 4일 영주시‘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우리 동네 초등방학돌봄터’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장난감도서관‘누리빵빵’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방학 중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경북형 돌봄 정책의 현
배움으로 여는 인생 2막… 영주시캠퍼스 신입생 모집
영주시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습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경북도 내 20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영주시캠퍼스는 중장년층의
알고리즘의 시대에 묻는 인간의 자리… 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 다카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대체해가는 시대, 오히려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되묻는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불교 수행자이자 영화감독인 대해 스님이 연출한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이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영적 영화 부문 최우수극영화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풀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보이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다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으나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영적 능력에 주목한다. 작품은 이를 ‘초거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단독]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속 ‘선별 공개’ 입장문…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말만”…
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이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병원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 기만’ 및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최근 게시문에서 “안면거상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했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
경북도, 행안부와 손잡고‘산불 피해 온전한 회복’속도 낸다
경상북도는 2월 4일 도청신도시 소재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9일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