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9.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인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자회사로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P그룹이 보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상품의 유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2014.2.1.~2016.1.31.까지 P사가 생산한 상품을 P그룹 홍콩 법인인 AP사로부터 매입해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위 기간동안 원고와 P사 사이에 상품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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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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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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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청소년센터, 세계문화 체험 ‘Culture POP!’ 성료
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20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름을 만나, 함께 피어나는 문화 Culture POP!’ 행사를 개최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단위 맞춤형 이슈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계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브라질과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미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와 공예, 음식, 전통의상을 주제로 한 16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서울 덕수고 유망주 빼가기 … 충북 야구계 `발끈'
청주 세광고의 창단 첫 청룡기 우승을 이끈 핵심 선수가 서울로 전학할 예정이어서 지역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고교야구 기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세광고 야구후원회 등에 따르면 4번 타자이자 2학년 주장으로 야수와 투수를 겸하는 유망주 이홍석 선수와 서울 덕수고 야구부 간 전학 논의가 진행 중이다.이홍석은 지난 7월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까지 4경기 14타수 7안타, 타율 5할에 1홈런, 6타점을 기록하며 세광고가 44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는 데 힘을 보탰다. 더불
“40년 추억 멈췄다” … 상흔 속 쓸쓸한 명절 [현장]
“40년 동안 명절마다 부모님, 여동생과 이 집에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왁자지껄하게 보냈었는데, 이번 추석은 평범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을 덮쳤던 LP가스 폭발 사고의 상흔은 다섯달이 지난 지금도 골목 구석구석에 생생히 남아 있다.피해주민들중 대다수는 집 수리를 마치고 일상을 되찾았다.그러나 아직도 피해 보상은 물론 집수리 조차 못한 몇몇 가구들은 올 추석 명절을 애먼 곳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다.당시 폭발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주택 118건, 아파트 2
충북 출신 태극전사 아시안게임 `선전'
충북 출신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잇따라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대회 4일차를 맞은 22일 기준 충북 소속 및 출신 선수단은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먼저 정구 종목에서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야마 공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정구 여자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이수진이 출전한 한국대표팀은 대만을 상대로 단식 1경기를 승리했으나 복식 2경기를 내주며 세트스코어 1대2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이어 열린 정구 남자 단체전 준결승
홍천군의회 의장, 보치아 어울림대회서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되길"
홍천군의회 정관교 의장은 22일, 홍천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 강원특별자치도 보치아 어울림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와 보호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회는 보치아를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 강원특별자치도 보치아 어울림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홍천을 찾아주신 선수단과 보호자,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회 준비와 운영에 힘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