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최근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5일 “명품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투기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 문제 제기 확산가업상속공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대한민국 상속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복잡한 상속·증여 문제를 실무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신간을 선보여 자산가들과 금융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더존테크윌은 송경학, 김동현, 허성무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 국세청 과세사례』가 출간 직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전문성과 현장감 넘치는 ‘상속세 바이블’이 책의 대표 저자인 송경학 세무사는 세무법인다솔WM 상속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상속세 신고와 조사를 대리해 온 베테랑이다. 특히 베스트셀러 ‘세금의 배신’ 저자이자 은행 및 증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드라마틱한 절세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상속세법상 공제 항목과 재산평가 방식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절세는 가능하다.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고려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1. 다양한 인적공제를 활용하자‘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 세금없죠?’ 이 질문은 상속세 미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기본 5억원을 근거로 나온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임 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재외동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인의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연 2904명이었다.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으로,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17배 이상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외부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받고 공식 사과했다.7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당일 오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죄의 뜻을 밝혔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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