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단순 지원을 넘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컨설팅업체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관행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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