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공단이 도입하는 사무장병원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
“사무장병원특사경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윤정욱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11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수사 역량을 불법개설 사건에만 결집해 사건 파악부터 검찰 송치까지 전체 소요 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반
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소비자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입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살림을 책임지는 주부이자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주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실태를 접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명백한 불법기관입니다.다행히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제주도는 청정 자연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지역이지만, 의료 환경만큼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의료자원이 제한적이고, 중증 환자의 경우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사무장병원 문제는 제주 지역의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이익을 취하는 구조적 범죄다. 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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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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