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보고한 반면,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국민 신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을 질의했다.◇질의 핵심 구분 주요 내용 자료: 제43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질의·답변 전문 ©창업일보 정성호 장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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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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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산공원 주택 건설 반대…미래세대 위한 국가공원 지켜야”
최유희 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정해진 공간이다.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시민을 위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와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해당 부지는 현
블록스페이스, 투자 유치...이더리움 인프라 사업 정조준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 '블록스페이스'가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블루야드가 주도했고 이더파이벤처스와 콰이사빌더, 샤프링크, 브리드VC, 루가노드스, 스테이클리 등 여러 팀과 개인들이 참여했다. 블록스페이스는 이더리움 핵심 상품인 블록공간을 지원하는 인프라 기업을 표방한다. 수익 모델은 ETH다 블록스페이스는 이더리움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그 일부가 스테이킹이다. 스테이킹한 ETH를 통해 ETH를 벌고, 그 ETH를 다시 스테이킹하는 방식을 반복한다.이더리움 블록공간 사용량과 수요
영등포구, 계량기 방문 검사 시작 “무거운 저울 들고 오지 마세요”
무거운 저울을 들고 동주민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사라진다.영등포구가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방식을 기존 집결식 검사에서 방문 검사로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는 높인다는 취지다.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기존 상인들은 무거운 저울을 직접 들고 지정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영업 공백과 장비 손
중랑구, 폭염 대비 공원 내 쿨링포그 11개소 운영
중랑구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공원 내 쿨링포그 시설을 확대 운영한다.구는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봉화산, 능산공원, 중랑천 장미터널 4개소에 쿨링포그를 추가 조성했다. 이로써 구민들은 기존 중화수경공원, 용마폭포공원, 돌산체육공원, 사가정공원, 중화한마당근린공원을 포함한 공원 내 총 11개소에서 쿨링포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쿨링포그는 정수 처리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강북온(溫) 봉사단,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
서울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 발족한 강북온 봉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중장년과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필수품 지원, 건강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먼저 강북구주거복지센터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중장년과 고령자 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바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욕실과 현관, 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