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자율성과 주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전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는 지침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간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잇달아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자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
출판기념회 마술사 무료 공연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이후 충북 정치권의 출판기념회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 규모를 줄이거나 형식을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충북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인 국민의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다음 달 7일 청주 오스코에서 `윤희근의 숨'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한다. 출판기념회에서의 공연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이른바 `마술사 공연 사례'를 의식한 조처다.윤 전 청장은 재직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설비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가격과 입찰을 짬짜미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됐다. ◇밀가루·설탕·한전까지 번진 ‘민생 담합’검찰에 따르면 제분·제당·전력 설비 업체들은 수년에 걸쳐 가격과 입찰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
25일 낮 12시 39분쯤 경북 구미시 구평동 천생산 일대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헬기 12대와 진화 차량 51대, 인력 140명을 긴급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는 초속 3.1ｍ 안팎의 남서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인근 양봉장에서 시작돼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구미시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산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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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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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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