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또 공적심사위는 회의 결과와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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