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의 일상화에 따라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과 군립도서관,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 등에서 모두 5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에는 화면 낭독과 음성 안내, 화면 확대,
충남 예산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지난 12일 예산군청 민원실로 이전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농가가 천안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예산해봄센터에서 일부 운영돼 왔다. 군은 보다 편리한 민원 처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영 장소를 군청 민원실로 변경했으며, 이날 현장을 방문한 농가들은 먼 거
충남 예산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함께 추진 중인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5월부터 6월까지 일부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민원 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영 장소를 기존 예산해봄센터에서 군청 민원실로 이전한 점이며, 이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일정과 시간도 확대해 기존에는 매월 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운영했으나 5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충북 진천군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민원 매니저’를 지정·운영한다. 진천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 매니저로 지정했다. ‘민원 매니저’는 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진천군이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 매니저는 복합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주요 역할은 △초기 접수 시 처리부서 지정 △부서 간 이견 협의, 조정 △진행 상황, 결과 안내 등이다.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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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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